새정치 "국정교과서 보고서 달라" vs 황우여 "못 줘"
황우여 "교육부 공식문서 아냐", 교문위 국감 파행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8일 교육부가 비공개로 작성해 새누리당에만 제공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됐다.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새누리당 의원의 재가를, 허락을 얻지 못해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정부 생산문서를 국회가 요구하는데 제출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이 문서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산출한 문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 특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해 만든 것"이라며 "정당활동의 특수성, 그리고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여러 활동이 제약되는 면이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보고서 건은 장관이, 교육부가 거짓말을 하고 별도의 밀실작업을 통해 국정화 추진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밀실 추진된 국정화가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얻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국정화 추진 작업이겠나"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일제에 항공기 헌납을 독려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가네다 류슈, 일본 천황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다. 정부 여당의 가장 큰 권력자가 친일 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최고 권력자가 친일 독재 내력을 갖고 있기에 교육부가 야당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안하고, 정보를 안주고, 여당 의원에게만 맞춤형 편향된 정보를 줘 국감을 마비시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교문위원 전체가 아니라 당 소속의 특위 위원 몇분이 문서를 수령해 공부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오히려 국회활동이라기보다는 정당활동이고, 그간 관행인 당정협의 중 하나"라며 "서류 전체를 일방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황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자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합의가 안돼도 6시에 속개하겠다. 그 안에 장관은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위원장 책상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만일 그 이후 제출이 안돼 파생되는 상황은 전적으로 황우여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새누리당 의원의 재가를, 허락을 얻지 못해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정부 생산문서를 국회가 요구하는데 제출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이 문서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산출한 문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 특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해 만든 것"이라며 "정당활동의 특수성, 그리고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여러 활동이 제약되는 면이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보고서 건은 장관이, 교육부가 거짓말을 하고 별도의 밀실작업을 통해 국정화 추진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밀실 추진된 국정화가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당성을 얻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국정화 추진 작업이겠나"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일제에 항공기 헌납을 독려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가네다 류슈, 일본 천황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다. 정부 여당의 가장 큰 권력자가 친일 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최고 권력자가 친일 독재 내력을 갖고 있기에 교육부가 야당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안하고, 정보를 안주고, 여당 의원에게만 맞춤형 편향된 정보를 줘 국감을 마비시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교문위원 전체가 아니라 당 소속의 특위 위원 몇분이 문서를 수령해 공부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오히려 국회활동이라기보다는 정당활동이고, 그간 관행인 당정협의 중 하나"라며 "서류 전체를 일방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황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자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합의가 안돼도 6시에 속개하겠다. 그 안에 장관은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위원장 책상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만일 그 이후 제출이 안돼 파생되는 상황은 전적으로 황우여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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