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심재철-정병국, 朴정권의 TPP 불참 비난. 불참은 MB가 한 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기운 것 아닌가" 비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기운 것이 아닌지 국가전략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친이계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권 등 패권을 놓고 미국의 TPP와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T)이 경쟁할 텐데 우리로선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FTA, 중국이 주도하는 RCET 체결 등 중국에 신경 쓰다가 미국이 창립멤버로 참여를 요청한 TPP를 외면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라며 "1대1 FTA만 신경쓰다가 정작 큰 판인 다자간 FTA를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말했다.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에 가입하면 발효 10년간 1.8%의 GDP 증대효과가 있고, 무역수지는 연 2,3억 달러 개선에 생산은 연 1조원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불참하면 GDP가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 1억달러가 악화되고, 생산도 연 4천억 달러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참 궁색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박근혜 정권 이전 MB 정권때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집권직후 미국에 뒤늦게 참여를 요청했다가 미국이 4대 선결조건 등을 요구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친이계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권 등 패권을 놓고 미국의 TPP와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T)이 경쟁할 텐데 우리로선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FTA, 중국이 주도하는 RCET 체결 등 중국에 신경 쓰다가 미국이 창립멤버로 참여를 요청한 TPP를 외면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라며 "1대1 FTA만 신경쓰다가 정작 큰 판인 다자간 FTA를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말했다.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에 가입하면 발효 10년간 1.8%의 GDP 증대효과가 있고, 무역수지는 연 2,3억 달러 개선에 생산은 연 1조원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불참하면 GDP가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 1억달러가 악화되고, 생산도 연 4천억 달러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참 궁색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박근혜 정권 이전 MB 정권때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집권직후 미국에 뒤늦게 참여를 요청했다가 미국이 4대 선결조건 등을 요구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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