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인상 없이 예산안 수용 못해"
"남북관계 개선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흑자재정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겼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각각 100명씩 이뤄지는 것은 감질나는 것"이라며 "남은 신청자가 6만 6천명이고 70세 이상이 80퍼센트가 넘는다.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좁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협의해 넘겼고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면 오늘이라도 타결이 가능하다"며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북한 인권 중진 노력은 남북 발전과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안보에 보탬이 안된다"며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흑자재정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겼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각각 100명씩 이뤄지는 것은 감질나는 것"이라며 "남은 신청자가 6만 6천명이고 70세 이상이 80퍼센트가 넘는다.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좁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협의해 넘겼고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면 오늘이라도 타결이 가능하다"며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북한 인권 중진 노력은 남북 발전과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안보에 보탬이 안된다"며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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