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가기관 도움받은 대통령 떳떳하겠나"
"올해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열어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당선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때 공약한 경제민주화공약부터 이행하라.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김대중 대통령의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언급한 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2롯데월드 의혹과 관련, "롯데그룹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고,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면서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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