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색케이블카 밀실주도, 지리산케이블카도 추진"
심상정, 정부 회의록 근거로 "환경부는 환경파괴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심의기관인 환경부 등 정부 5개 부처가 지난해부터 극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을 밀어붙였으며, 지리산 케이블카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 백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사전회의>(1차)와 회의록(4차)을 근거로 "국립공원위원회 참여기관인 환경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사업자인 양양군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작년 9월부터 비밀리에 5차례 회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주도했고, 작년 11월 7일 2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지난해 9월5일 열린 <사전모임 회의록>에 따르면, 문체부가 주관하여“친환경 케이블카 설치확대방안을 마련”하면 “ 환경부는 용역추진상황 공동점검을 통해 과제추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10일 열린 <3차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해 대응준비를 했다.
이와 함게 지난해 11월 7일(2차회의록)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4차회의(2015.1.27.)때 일부 수정이 됐지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올해 10월에 하는 것과, 오는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지리산 케이블카도 추진중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차 회의록>에는“ 내년(201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른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건설은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 후에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환경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환경부가 환경파괴부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사업을 컨성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분석을 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해준 정부주도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사전회의>(1차)와 회의록(4차)을 근거로 "국립공원위원회 참여기관인 환경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사업자인 양양군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작년 9월부터 비밀리에 5차례 회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주도했고, 작년 11월 7일 2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지난해 9월5일 열린 <사전모임 회의록>에 따르면, 문체부가 주관하여“친환경 케이블카 설치확대방안을 마련”하면 “ 환경부는 용역추진상황 공동점검을 통해 과제추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10일 열린 <3차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해 대응준비를 했다.
이와 함게 지난해 11월 7일(2차회의록)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4차회의(2015.1.27.)때 일부 수정이 됐지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올해 10월에 하는 것과, 오는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지리산 케이블카도 추진중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차 회의록>에는“ 내년(201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른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건설은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 후에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환경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환경부가 환경파괴부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사업을 컨성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분석을 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해준 정부주도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