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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 침해한 위법행위"

법원이 21일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JTBC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직전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직후인 6시00분49초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지상파3사는 민사소송 외에 손석희 JTBC사장 등 JTBC를 형사고소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1
    엽전스타일 재판

    12억을 지상3파가 JTBC에 고맙다고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한국언론이 발전하갰어, 현실은 언론탄압하느라 적반하장 벌금 때리는 엽전 국가. 아니 전국민이 다 알아듣게 지상파 방송의 인터뷰 결과라고 전 했는데 그게 뭔 위법성이야? 그래도 겉으로 법치국가라고 국정원 간첩조작하듯 저걸 위법으로 만드느라 새누리족들 로비니 뭐비 얼마나 뒷 공작이 심햇겠어. 말세야

  • 0 0
    breadegg

    걍 놔둬라..
    재심가면, 내년 총선 후가 될 텐데..
    그때가면 뒤집힐 거다.
    .
    논문에 무수히 인용한다.
    그게 죄다 불법이면, 이 땅에 '박사'는 한 명도 없다.
    .
    시차감.. 이런 모호한 걸로 말장난 비스무리 하면
    쥐나 닭은 반기겠지만, 사람은 아닐 것이로세...
    .
    대법.. 니들이 무신 판결을 한 줄 아냐?
    무식한 인종들....

  • 6 0
    친일파 척결

    친일파 후손들을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 나라 곳곳에 박혀있는 친일 잔당들로
    어디 한곳도 제대로 글러가는 곳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친일파 잔당 척결만이 살길이다.

  • 17 0
    채동욱

    황교안 김용판 판결이나 제대로 하셔 증거가 명백하거늘 뭐하는거여

  • 19 1
    breadegg

    한명숙 판결, jtbc 판결...
    거기다 북한 쏴대기..
    이게 우찌 우연인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면 좌빨이냐?
    .
    일석 삼조..
    경제, 쩡원이, 지지율...
    이거 아이디어 낸 놈이
    누굴까?

  • 13 0
    진보세력 죽이기

    수구꼴통들과 그에 빌붙은 벼룩이들의 진보에 대한 추악하고 냉혹한 전면전이 전방위로 자행되어지고 있다.

  • 9 0
    갈데까지

    잘한다, 그래 갈데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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