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완화해 놓고도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실련은 19일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 발언을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최 부총리 발언과 정책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누가 보아도 명백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 주택 분양 3가구까지 허용 등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품 띄우기에 앞장섰다"며 "대출 완화 정책으로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려 했고, 새 경제팀의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것도 DTI·LTV 완화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도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무지한 시민들이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가계부채 급증하자 대출을 억제한다고 하는 예측 안 되는 정책 반복에 시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최경환이는 영포회 맹바기 사기단 핵심. 안 당하려면 안 믿는 방법 뿐. 공권력 정부신뢰 제로. 얼마나 공권 신뢰 없는 후진국이면 세상에 사이렌 응급차 짜증난다고 가로막고 면허에 환자까지 보여달라고 하겠냐? 선진국같은면 도저히 상상조차 안 가는 해괴한 코미디 사회야. 엽전들 미국서 운전시켜야 되. 응급,경찰차 가로막고 면허보여달라? 총맞고 즉사하지.
최경환, 시장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특정집단에 이익주려고 날 뛰었는데, 역기능 으로 시장이 요동치는듯 한데 최경환재임기간 국가채무 순증금액 얼마여? 즉시 공개하시라? 최경환책임은 무한이오? 최경환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집단에 이익 맨입으로 주었다고 보여 집니다. 한은출신에 시장습성 잘 아시는 최경환 해법좀 내놔보시라?
현대판 음서제도 청탁의 고리 반드시 끊어야 /무혐의받은 김무성도 자유롭지못하다 공직자의 특권과 일탈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온갖 부당한 특혜와 현대판 음서제도 같은 청탁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재벌.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일탈적패륜은 검증없이 금수저물고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왔기때문이다
이런 자식이 경제 수장이란게 얼척없는 거다... 금리인하 하라고 대놓고 씨부리고, 친절하게 DTI, LTV 완하하면 당연히 빚내서 집을 사던, 차를 사던, 주식해서 털리던 했을 거 초딩도 알겠다... 흐흐흐~~그럴 의도가 아니였데...참 블랙코메디도 아니고... 그러게 빚내서 뭔가 한 넘은 빙신인거여... 알겠냐...이런년놈이 정권잡은 대한민국이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 朴대통령 재산 31억, 1년새 3억3천여만원 증가 .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5억6천여만원 최경환 부총리 47억으로 1위, 각료 평균 재산은 18억5천만원 2015-03-26 . 이경제 꼬라지를 만들고 자기들은 엄청 챙겼네..
새누리당,'박근혜 집권 2년' 맞아 용비어천가 수준 자화자찬 "주택거래 늘고 국민의 삶에도 여유가 생겨나" . 친박 홍문종, "박근혜 2년, 최선 다해 열심히 노력했다" 자평 조금씩 경제지표 좋아지고 있으니 국민들 좀 기다려 줬으면 2015-02-25 . 찿아보면 관련 발언 사기성 기사 엄청 많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