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역사 시계 거꾸로 돌려"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판정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오판으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현직 교원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26번째 생일을 맞은 전교조에 명확한 헌법적 가치가 부여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재가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오늘도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했다"고 재판관들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내달 1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판정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오판으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현직 교원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26번째 생일을 맞은 전교조에 명확한 헌법적 가치가 부여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재가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오늘도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했다"고 재판관들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내달 1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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