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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 댓글'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정치관여죄 등으로 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불법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 5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그동안 정치에 관여한 역사의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 이씨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부대원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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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 서울마포 성유

    ★ 【특집】
    ◈ 박근혜, “국정원 女직원의 댓글 증거없어...
    ‘성폭행범’ 수법으로 국정원 女직원의 車를 박고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www.amn.kr/sub_read.html?uid=8863
    ◈ ‘성폭행범’ 수법처럼 거짓말 밝혀져 !!
    t.co/eeYWpcxUdp

  • 1 0
    ★ 서울마포 성유

    ◈ <포토> 가짜 외치는 재미교포들 !!
    www.ilbe.com/3038295192
    ◈ <포토> 市民 수천명 이명박 집으로 몰려가
    www.amn.kr/sub_read.html?uid=18899
    ◈ 새누리당 심재철의 Red 카드 !!’
    cafe.daum.net/i.e.p.r./QIWf/2760?q=1

  • 1 0
    ★ 서울마포 성유

    ◈ 정윤회(최태민 의붓사위), 충격 증언 !!
    - “18代 대선 개표조작은 이명박과 새누리의원 56명 그리고
    중앙선관委가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했다”
    c.hani.co.kr/2541598
    ◈ 18代 대선 부정선거, 법정 출두할 수도...
    m.vop.co.kr/view.php?cid=847096

  • 1 0
    ★ 서울마포 성유


    ◈ 18代 대선 무효확인의 소(입증방법 추가제출)
    - 정윤회의 증언 “18代 대선 부정을 파헤치고
    고소 중단하고, 박근혜를 봐주라”
    lightearth.net/history/574247
    ◈ 칠푼이 왈, “시효지나”
    news.zum.com/articles/19795012

  • 3 0
    박근혜를 구속하라!

    국가 내란범에게 겨우 징역2년이 뭐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전 국정원장,원세훈 법정구속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 이모씨,징역2년 법정구속
    이로써 지난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내란범 세월호 학살범 사악한 칠푸니 박근혜를 구속하라!!!

  • 6 0
    너무적어

    국법으로 다스려야혀 헌돼 2년이라니
    한100년을 살려야 하는건데

  • 2 0
    마우스헌터

    닭대가리뇬은 정권 끝나는 순간 사형이다.
    무쏠리니가 권좌에서 물러난후 어떻게 죽었는지만 기억해라.
    가족전체가 대롱 대롱 꺼꾸로 매달려 돌맞아 죽었다.
    아....멀리서 찾을 것도 없구나...
    애비는 궁정동 안가에서 여대생끼고 기생파티 하다가 대가리에 총맞고 디졌지.

  • 1 3
    기대해라

    좌좀 알바들한텐 정은이가 기쁨조 줄겨 ㅋㅋ

  • 6 0
    예상답변2

    "개인의 일탈"

  • 5 0
    이름없는 범죄자

    내 세금으로 천하의 나쁜 짓을 한 범죄자의 이름을 알아야겠다. 이름을 밝혀라!

  • 12 0
    국격이 한심해

    87년 직선제 이후
    이런 총체적 부정선거가 또 있었나....??
    박정희 시절에는 부정선거가 밥 먹듯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만..

  • 0 4
    ㅋㅋㅋ

    그런다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나? 부질없는 짓이다.

  • 16 0
    부정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였구나.
    그럼 사퇴해야지.
    안그래?

  • 1 0
    1심

    단장이 꼬리 되는겨?

  • 14 0
    가짜 대통령!

    국정원과
    군의 합작으로
    완전한 부정선거임이
    드러났는데~
    그럼 부정선거 수혜자는
    우리의 대통령인가?

  • 14 0
    대법관 자격정지

    대선닭양무효소송을 2년반이 지나도록 개시하지 않고았는 대법원 13인을 직무유기와 헌정질서문란으로 고발합시다
    군수 군의원도 불법선거하면 날리는데 이게 뭐하는 장난질입니까/나라를 망치는 자리야
    니들이 법을 안지키면서 무슨 판결을 한다는 말이냐
    당장 검찰은 대법원13인을 소환해서 구속기소해라
    이건나라가 아닌 조류독감걸린 닭들이 판치는 지저분한 양계장이

  • 13 0
    예상답변

    "내가 시킨것도 아니고 사이버사령부가 알아서 한 것."

  • 26 0
    부정선거박근혜퇴진

    대선 무효!
    박근혜 퇴진!

  • 18 0
    강등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연금도 몰수하라. 그래야 박할매가 정통성 없는 부정당선자로 낙인 국민저항을 받을꺼다.

  • 14 0
    ㅋㅋㅋ

    이태하도 홍준표마냥 카드를 꺼내라.

  • 21 0
    댓통년은??

    이 뇨온은 ...
    머하지..
    칠떡이나
    치고 있으려나..
    니미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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