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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희연 교육감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조희연 "곧바로 항소하겠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트위터로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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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나라꼴 조타

    영주권 있다고 선전해 줬으니깐 그 정도 득표했지~ 우리나라는 미국 영주권 있으면 장관도 시키고 아마 대통령도 뽑아 줄거야, 자니윤 보라고~~~

  • 7 0
    새상에이런일이

    재판 참석자들이 어떤사람들인지 공개해라...
    고소인이 반국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듣보잡 단체더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 니미 이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냐?
    나라가 개판오분전이 아니라 개판이다!!!

  • 12 0
    더런넘들

    서울시민의 민의가 정치검사 몇넘과 특목고에 자식을 진학시킬 수있는 기득권층 국민참여 배심원넘들,그리고 쓸개없는 허망한 판사넘의 독단으로 일시에 무너지는 세상이구나.도대체 조교육감의 고승덕 국적에 대한 의혹제기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의를 짓밟는거냐!!!!! 아직도 재보선 네곳에서 새누리가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세상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 8 0
    와그래서

    지랄같은 판결다보겟군
    궁민참여재판이라....님도보고 뽕도땃냐?
    미친놈들

  • 1 12
    폴리ㅐ널

    아래 댓글들 거의 진영논리에 빠졌음
    허위사실은 틀림없는 범죄행위
    배심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임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임
    나도 유죄라고 본다

  • 14 0
    서민

    진짜 교육감은 문제가 많은 자리인가 보군요...
    교육감을 선거로 뽑게 된 이유을 알것도 같아요~~
    선거로 뽑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연속으로 일을 못하게 하는군요~~
    저안에 얼마나 시궁창인지..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가 썩어 문들어진것이 아닌지???

  • 3 0
    인맥판결?

    어이~고변호사 가재는 게편인가??

  • 12 0
    시바스니미

    심규홍 판새 저 시키 고승덕한테 돈 받아먹은거 같아

  • 4 0
    쥐떼들이지배하는쥐판

    쥐10쉐기와 사학쥐쉐기버러지들의 사주로 떠어검떠어판 탐관오리 쥐쉐기들이 쥐랄발광한거이 ᆢ 차후 반드시 배심으로 기나온것들 성분조사 하구 어떻게 기나왔는지 조사해야 ᆢ 쥐막장 쥐판시상에 비정상이 정상 ᆢ 사기조작거짓이 사실진실로 둔갑하는 현실 ᆢ

  • 21 0
    신바람

    만약에 고승덕이가 조희연 교육감처럼 똑같은 일로
    기소되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는 절대 이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

  • 14 0
    ㅉㄷㅈ

    이런 식 판결이면 닭그네는 팔천억 벌금이다,

  • 25 0
    후진사회

    고승덕이 낙선한 것은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지 조희연교육감의 의혹제기도 아님 그리고 의혹제기 수준이 벌금 500만원 수준의 허위사실 공표이면 현재 선거직들은 대부분 다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한다 형평성이 없는 표적 판결이다

  • 0 19
    천안함

    시민의식이 살아있네. 대법원에서도 빨리 확정해서 당선무효 시켜라. 정말 빨갱이 없는 대한민국이 그립다.

  • 9 0
    ★ 서울마포 성유

    ▶ 대선 金大中 후보 유세, 100만 운집 !!
    - “박정희 氏가 승리하면,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
    -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 100만 인파에 놀난 공화당 구호
    “신라 千 년 만에 나타난 박정희 후보를 다시 뽑아서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
    t.co/WG6JRWawpe
    ▶ 애비나 딸이나...
    t.co/LiEm0rbAVV

  • 23 0
    머슴판사

    판사 하나가 천만명서울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네. 조희연교육감이 주장한 것과 고승덕이 낙선한 것이 그리 필요적 인과관계가 있었나?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선거고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하면 낙선시켜야지 형평성이 극히 낮은 이런 판결을 보니 역시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게 들어났다, 머슴처럼 시키는 것 잘하는 판사 그런 판결

  • 18 0
    ★ 서울마포 성유

    ★ 박근혜, 문재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
    - 박근혜, “국정원 女직원의 댓글 증거없어... ‘성폭행범’ 수법으로 국정원
    女직원의 車를 박고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쌩- 구라 !!
    www.amn.kr/sub_read.html?uid=8863
    - 朴마담, 사퇴하라 !!
    t.co/eeYWpcxUdp

  • 17 0
    불공정사회

    바뀐애는
    당선무효에다
    징역 30년 깜이라더라.

  • 9 0
    시간끌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한다. 조희연교육감의 개혁의지가 강했고, 공고육강화로 특목고도 사실상 평준화해서 학생들에게 기회균등 교육정책을 펴려 했던게 화근이었다고 본다 차별교육으로 돈도벌고,부잣집애들만 sky대학갈수있는 구조, 이걸 허물려고하니 "치맛바람" 이 놔둘리가 없다고본다. 교육부는최근20년간고교별sky대학입학현황공개하라!곽노현. 돈벌이수단,학생들.

  • 18 0
    고립되어가는국가

    이런 사법부,
    이런 선관위,
    이런 검찰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오늘 밤도 그년은 해외에서
    삐약질 하고 있겠지...
    후후~~~

  • 2 0
    지나가다

    스펙이 의무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요구되면 다 배우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보다 이해찬이 더 좋습니다.......

  • 0 0
    지나가다

    제가 볼 적에 좋은 교육은 이해찬만한 교육이 없어다는
    쓸데 없는 스펙 쌓는 것보다 실질을 요구한........
    요즘이야 교육이 밥싸움이니..........유치해서...

  • 20 0
    말도안되는

    조희연이 유죄면 김무성은 사형이고 박근혜는 탄핵시켜야지
    대선때 노통이 nll포기했다고 대통령문서 빼돌려 조작 유포 시켰던 인간들이 누군데?
    검찰 정말 아작낼 조직이야. 두고보자 사법부.

  • 4 1
    지나가다

    1심이고.........ㅋㅋㅋ
    대법까지 가려면.....널널하다는..
    아마, 그 시점에는.........ㅋㅋㅋ
    성과를 내세요......쫒도........없습니다.......

  • 0 10
    지나가다

    재판은 충분히 공평했습니다.......

  • 0 5
    지나가다

    쉐끼들 교육감의 쟁정은 다른 것이지만......
    닭그네으...............ㅋㅋㅋㅋ

  • 0 4
    지나가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 0 5
    지나가다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이 부분이 쟁점이죠........ㅋㅋㅋ

  • 1 5
    지나가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이죠............

  • 10 0
    개판

    고승덕이 아이들은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잇던데
    순 엉터리 재판
    떡판사들이 그렇지...

  • 0 10
    지나가다

    재판부의 판결이 옳고 적당했다.
    닭그네 클났다........ㅋㅋㅋ

  • 1 8
    손으로 하늘을 가

    고승덕 변호사님 정말 존경 했는데...

  • 28 0
    ㅎㅎㅎ

    난 조희연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고승덕이가 떨어진 것이 방송사 언론 보고 의혹제기한 영주권 때문이냐?

    말은 바로해야지

  • 44 1
    ㅂㅁㅋ

    ㅋㅋㅋ 기가 막혀서 웃음밖엔 아니나온다...재판부가 개판부냐....상식이 없는 나라라서 그런거야...제2의 419를 니들이 꿈꾸게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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