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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경환 경기활성화는 폭탄 떠넘기기"

"정부 정책실패가 전세난 조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4일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시민의 부채를 기반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두달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장기적 체력을 키우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부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전세값 폭등에 대해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 70% 수준까지 올라 사상 최고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3천만원에 달해 지난 5년간 40%가 넘게 올라 집없는 서민들은 전월세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패하면서 민생을 말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 전월세 계약갱신권, 임대주택등록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등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야당이 주장했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19
    ㅋㅋㅋ

    사돈 남말하네

  • 20 0
    최경환 죽일놈

    최경황 니놈 이 금리 인하 압박해 금리 내려 전세 월세 올라 서민만 죽어나고 있다 야이개자식놈아 경제 니마음대로 굴러 갈줄 아냐 빚내서 집사라고하는년이나 너나 멍청한 잡년잡놈 때문에 국민 고통 스럽고 살아가기 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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