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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시에 검찰 '사이버 유언비어 수사팀' 신속구성

중대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배포자도 엄중 처벌키로

박근혜 대통령의 '도를 넘는 폭로성 발언 유포 근절' 지시에 검찰이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도를 넘는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박 대통령 지시 이틀만인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게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하기로 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1 1
    ㅁㄴ

    잘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개소리 써대는 애들도 좀 잡아서 일벌백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 0 0
    도대체 기준이뭔지?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하는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죠 그냥 보수신문에서 그냥 진실이라고 하면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면 전체 국민들을 호도하기위한 보도였다고 나중에 판단되면 그글을 쓴 기자나 편집장도 구속되는걸 볼수있는것인가요? 그것부터 기준을 똑바로해주신다면 좋겠네요

  • 1 0
    민중의 소리 기사제

    [단독] 美해군 장성, “‘천안함’ 진공유도 폭발 아니다” 밝혀
    해군 정보책임자, 한국 정부 ‘버블젯 폭발’ 주장 동의 안해

  • 4 1
    쫍생이

    국정원이 조작질하고 선거입질하면
    국정수행이고 국민이 진실을 말하면 허위유포
    떡검은 닥년한테 휘둘리지말고 꿋꿋하거
    골프앤 떡을 주무르고

  • 9 0
    흐이구

    허위 공약을 유포하고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은 처발 안하나요?

  • 9 0
    그럼 니년도 사퇴해

    박근혜 댓통년,강력 대응을 지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어기면 회사문 닫게 하라"
    .
    정부 최근 4년반 동안 신용정보업체등 민간에 제공한
    주민등록정보 5천만건 15억에 제공
    주민등록정보 정가 30원..연합뉴스 2014-09-15
    .
    정부 문닫아야겠다!
    댓통년은 수장이니 사퇴하구..
    우리나라 국민들 이젠 숨좀 쉬고 살겠군!

  • 8 0
    breadegg

    ‘도를 넘는 폭로성 발언’
    nll : 무생이
    국정원녀 댓글 사실무근 - 후일 사실로 판명 : 그네님
    .
    령이 서질 않는 권력 시스템..
    똥 묻은 개는 국으로 가만 있어야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없질 않는가...

  • 14 1
    항당하고 어이 없군

    근혜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언비어는
    근혜 주변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다.
    이걸 막지도 못하면서
    어디에서?
    당장 내려 오니라.
    저질 웃음거리 제공자는 청와대에서 부터
    서민을 위한 서민 증세,
    세월호 유가족 죽이기 위해 제공된 것들이니
    청와대부터 수사하는 게 순서로 보인다.
    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 2 0
    세월법 통과

    세월법 통과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지진, 등등 이면 보험도 지급하지 않을 수있고,
    은행도 업무 중지 시킬 수 있지 않나
    -
    따라서 세월호 사건은 국민과 국가적 대재앙에 해당하는 바
    법에 예외적 사항으로 통과 시킬 수 있다
    -
    앞으로도 국민적 대재앙 ... 예로 국민이 몇 백명 사망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본다

  • 8 1
    이거

    십알단, 국알단들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뜻이지?

  • 13 0
    레비

    허위사실이 아닌 펙트만 가지고도 깔게 천지인 대통령인데 뭐하러 허위사실 따위를 만들어 배포하냐? 지가 지입으로 씨부린 것 하나 약속 못지키는 주제에 누굴 단속해? ㅈ ㅣ 랄도 이정도면 기네스감이다.

  • 6 0
    부메랑이쥐

    국정원 십알탄 일베..다 닥치고편인줄 알쥐?
    착각하지마 이런일 죠아라는 넘들 속성 다 알잖아..
    그러니 정직이 최고의 무기란거-;;;

  • 18 0
    선행의 조건

    지만원, 변희재, 정미홍등 극우 논객과 일베들부터 구속해라

  • 12 0
    살인죄적용

    전원구조! 보도한 것들
    전부 구속수사해야한다

  • 2 0
    돼지장군

    그래본들 민똥이 나셔면 무죄여 ㅋㅋ

  • 19 0
    벌서잊었니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여러 네티즌을 유린한 사건이 있었지.. 국정원 먼저 조사해봐.
    아..그리고 십알단도 꼭 빼놓지 말고.

  • 16 0
    바걍빠이빠이

    나 이민 간다. 너나 혼자서 잘하세여.

  • 14 0
    유언비어유포할거다

    국민은 알고싶다.공적인업무시간에 7시간씩이나 연락두절 사태로 소중한 골든타임을허비하게만든 직무유기에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답할의무를 저버리고 유언비어유포죄로 다스린다고 딱 그애비에 그딸년일세 에이더러운세상 확 ~불질러버리고싶어진다.

  • 20 0
    정치검찰

    원세훈 항소는 내내 눈치보다 어쩔 수 없이 하루 전에...박근혜 한 마디면 신속, 과잉 대응
    최고 권력을 향한 정치 검찰의 현주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정의 사회 구현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다. 그냥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희망없는 3류국가로 추락하는 대한민국

  • 22 0
    검찰 해체하라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이게 법치국가에서 할 말이냐?

  • 26 0
    궁금하다

    박근혜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보도한 공중파도 처벌하는거냐?

  • 39 0
    거센바람

    이것이 바로 "신막걸리법"이란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애비에그딸"이란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공안정치"란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쫄깨"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비판을 막고자"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통정치를 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근혜의 민낯"인것이다.

  • 33 0
    누르면 터진다

    어이구추워라. 색정희가 시월유신선포하고 긴급조치 선포하던 그시절이생각난다.국민의정당한 의혹제기를 유언비어유포죄로다스린다.참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수없다.누르면 터지는게 민심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근혜야!

  • 39 0
    귀태가 법위에서

    이런 개떡검이 닭귀태의 권력유지말고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귀태가 법위에서 훼친다

  • 53 0
    독재민국

    국정원댓글은 어쩌구??

  • 51 0
    나라꼬라지가 가관

    참 가관일세,,,,,,,,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젠 나이드신 어른들은 제발 투표그만하고
    젊은사람들은 투표좀 제대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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