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보수교육감들이 대패한 교육감 선과와 관련, 교유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선거제도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헌법소송을 제기했다"고 직선제의 부당성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가 있다"며 "엄청난 선거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은 1인당 평균 38억 5천800만원, 경기는 40억 7천300만원을 썼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또 끊이지 않는 비리도 문제다. 2010년 이후 취임한 18명의 교육감 중에서 무려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의 적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번까지만 해도 기호 1번이냐 2번이냐로 당선됐다. 이번에 순환배열로 바뀌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 반면, 직선제 유지 주장은 26.5%에 불과했다"며 "교육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미국의 경우 36개주에서 임명제, 14개주만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핀란드 등도 교육감에 한해서만은 임명제를 채택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던 4년전에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누릴 자격 없다. 경제적 측면에선 천박하고, 인성적 측면에선 독립성보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며 종속적 개체로 있기를 바라는 미개한 국민성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선거제도를 도입, 민주주의라는 허울이라도 가지고 있어 쥐구멍 속에 사는 이 민족 희망을 본다. 참 이 나라 경이롭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중,일,러,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인디아 등 지역 패권주의 속에서 작은 한반도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교육열 였습니다!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득권자가 가진 것을 나눠야죠! 역사는 분배를 외면하는 세력에 대항합니다! 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세력(종교포함)이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선거 다 없애야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비용 안 들고 비리 없나. 오히려 더 하잖나, 차떼기 추억 등. 그렇다고 선거무용론이 아닌 개선책을 찾지 않나. 제 진영이 선거에 졌다고 직선제를 파괴할 궁리나 하는 무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그저 눈엣가시로 여기는데,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함이 바탕이다.
나라 체계를 다 무너뜨려 정치 후진국을 만들어 놓은 데다 지금 인사꼴에 임명제로 갔다가는 교육 다 말아 먹지. 선거를 하니 시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교육 실험도 하며 발전하는 거다. 이번 서울 교육감도 선거과정을 거치며 정말 좋은 사람, 시대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돈이 많이 들어 문제면 비용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 되고.
선진국 이었으면 바뀐애는 벌써 망명 했을거구.. 차떼기했을때 끝장났을거구 새똥누리가 국민들 투표 못하게 선관위를 디도스 테러한후 해체 당했을거다! 이후에도 국정원등 댓글 공작,간첩조작.. 만일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었으면.. 이땅에 새똥누리 출신들은 모두 숨죽이고 살았을것이다!
개소리나 지거리고 있네 더러운 인간아 정신 차려라 교육은 항상 깨끗이 해야한다 그리고 교육비리는 철저히 규명하고 제발 늙은 교장들 퇴직하고 다시 재임용해서 2백만원 받고 다니는것 없애고 80살이 다된 늙은 교장 퇴직자가 학교 나가서 자문위원으로 백만원 받는다고 자랑하니 이나라는 엉터리 교육이 썩었다 진보 교육감들 젊은이들 채용해 쓰세요.
자기들 전신인 한나라당 때 직선제하자고 주장해서 교육감직선제로 바꿔놓고... 이제와서 국민들이 안 뽑아주니 또 없애자....(니들이 말하는 여론조사의 국민은 니들 주장만 따르는 국민들이냐?) 도둑x의 xx들... 지들 이익대로만 주장하는 게 정치냐? 욕이 나온다... 기득권 정당, 국민 등골빼서 제 주머니 채우는 x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