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제출한 2건의 출입경기록, 서로 일치 안해"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 허룽시 출입경기록 조사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거듭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한 문건이라고 법원에 제출했지만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의 위치가 달라졌다.
문건 말미에 찍힌 공증 도장은 허룽시 공안국의 공증 도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문건에 있는 공증 도장에는 사인이 되어있지만, 실제 허룽시 공안국의 공증도장은 사인 없이 빨간 잉크를 사용해 찍혀있고 '공증처'라는 한국말이 적혀있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중국 선양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며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의 발송 주체는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찍혀 있지만, 출입경관리과는 존재하지 않고 '출입경관리대대'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중국 대사관의 위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시비할 게 아니라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한 문건이라고 법원에 제출했지만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의 위치가 달라졌다.
문건 말미에 찍힌 공증 도장은 허룽시 공안국의 공증 도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문건에 있는 공증 도장에는 사인이 되어있지만, 실제 허룽시 공안국의 공증도장은 사인 없이 빨간 잉크를 사용해 찍혀있고 '공증처'라는 한국말이 적혀있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중국 선양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며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의 발송 주체는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찍혀 있지만, 출입경관리과는 존재하지 않고 '출입경관리대대'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중국 대사관의 위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시비할 게 아니라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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