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참 파렴치, 날치기 협박 이어가"
"법 개정없는 예산심사 불가. 예결위 직권상정은 불법"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상정 추진과 관련, "날치기 임명동의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날치기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며 뻔뻔한 정당이다.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날치기 협박을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84조 8항의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거론한 뒤, "예결위 직권상정은 어림없는 짓이다. 새누리당이 상정을 강행하고 졸속, 부실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불법 꼬리표까지 붙이는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새누리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실상은 간판만 있고 빈껍데기 특위일 뿐"이라며 "정보위 안에 (설치하고) 입법권도 없고 위원장도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안은 사실상 자기들 표현으로 수용안이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거부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며 뻔뻔한 정당이다.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날치기 협박을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84조 8항의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거론한 뒤, "예결위 직권상정은 어림없는 짓이다. 새누리당이 상정을 강행하고 졸속, 부실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불법 꼬리표까지 붙이는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새누리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실상은 간판만 있고 빈껍데기 특위일 뿐"이라며 "정보위 안에 (설치하고) 입법권도 없고 위원장도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안은 사실상 자기들 표현으로 수용안이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거부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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