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미국과 일본 등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싱가포르가 지난 4일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대북 제재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제재로 북한 정책 바꾸겠다는 것은 아둔한 짓”

미국 민간연구기관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남한, 독일, 스위스 등이 대북 사치품 금수 항목을 발표한 가운데, 싱가포르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사치품 금수 품목 14개를 공개함에 따라 표면적으론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는 북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갈 박사는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 목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각 나라가 제출한 목록도 제각각이었다"며 "설령 모든 나라가 다 제재 목록을 내놓는다 해서 참치 뱃살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제 제재를 동원해 북한의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일 자체가 아둔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 실효성을 따지기 앞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행동 표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엔이 처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으로의 대북 제재에 대해 경고를 줬을 때 유엔의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경제적 영향을 결과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정치적인 행동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북한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