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연구관 "댓글 침소봉대로 적화혁명 길 깔아줘"
백재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유동렬 선임연구관이 최근 보수 언론에 기고한 글과 종편 인터뷰 내용을 취합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연구관은 지난 9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19대 총선에서 제1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데도 국정원 댓글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석기류와 같은 세력에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선 "10.4 선언은 이번 회담록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바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남북 간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고 남북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논리를 생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정원 개혁 거부 논리 생산과 공안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유 연구관은 올해 4월부터 종편에만 총 13번 출연하며 우편향 언행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 역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발언 내용 등 활동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정치적으로 의심될 발언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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