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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日 집단적 자위권, 주변국 우려 사게 안할 것"

김한길 "美, 日 손들어준 것. 국제관계서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데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의 여러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협의가 되는 것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투명하게 해야할 것은 투명하게 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할 부분은 해소해야할 측면이 있다"며 "그런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 분명치 않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명한 세계적 지도자와 교우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좋게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국익을 위해 어떤 성과를 담아 내고 있나"라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정부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중국에 더 다가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우리가 아닌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설명이나 발표에 의하면 이번 미국측 언급에는 '미일안보조약 범위내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 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미국의 이런 표현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함부로 일본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나갈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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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ㅇㅇ

    김한길 저 미친색휘..저넘도 친일파 스런놈이지

  • 2 0
    어설푼 자식

    레임닥 졸망구들은 하나같이 어설푼자식들이네
    주권국가외교라는게 저자세 구걸 아양 그저 이런것만

  • 11 0
    미국의식민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 한국도 인정해야 하는건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도 미국을 따라 일본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 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처럼 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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