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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다른 서민 증세"

"한전 적자 보전을 일반가정 요금 인상으로 해선 안돼"

민주당은 23일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발표의 핵심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발전 연료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돼 그만큼 국민이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3단계 중 중간 구간(월 사용량 201∼600㎾h)인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201㎾h 사용 가구가 그 3배를 쓰는 가구와 똑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며 "현재 보통 가정의 소비량이 350∼400㎾h임을 감안할 때, 결국 3단계로 개편이 되면 400㎾h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누진제 적용도 없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가장 큰 한전의 누적적자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결국 서민에 대한 또 다른 증세, 형평성을 잃은 증세일 뿐"이라며 "전기 부족 문제, 한전의 적자보전을 일반 가정에 대한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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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2
    2016년여름

    이런 일이 있었군.2016년 여름 너무 더워.이때라도 누진세 손 좀 봤어야지. 민주당 꼴통들.에휴.

  • 15 6
    식객

    과거 세금폭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노무현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김병준이 말하길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고 하는데 세금폭탄이라 말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했다.
    어느 정권에서 이토록 무식하게 세금을 올리는 정권이 있었나? 노무현 정권이 역대 최고
    세금 폭탄 정권이며 그 후휴증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이 심각하게 둔화되었다.

  • 14 3
    문촉새

    그걸 알면서 찬성한 민주당은 웃기는 짱뽕들이다.

  • 11 2
    ㅋㅋㅋ

    같이 손잡고 모텔가놓고 여론안좋다고 발뺌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 10 1
    고고

    이런 시국에 안철수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헌 신발짝 같아.

  • 9 11
    breadegg

    전기요금..?
    이거, 의료보험 기준으로 메겨야 한다.
    의료보험은, 재산이 있으면 더 내게 되어있다.
    같은 100kw 사용량이라도,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재산이 5000 만원 이하인 사람의 20배를 물려야 한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제도 전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 11 0
    발해

    그러게요. 이거 민생 문제 아니더냐... 민생 외치던 사람 어디갔나?

  • 22 7
    그렁그렁

    민주당 그나마 잘한다. 안철수는 왜 조용하지. 서민편은 민주당 뿐이냐?

  • 22 7
    전기요금

    전기요금 폭탄 서민증세 부자감세 새놀당 처죽일놈들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살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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