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네이버> 규제 본격 착수
"<네이버>가 내놓은 상생발전 방안 여전히 미흡"
새누리당이 <네이버>에 대한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와 문화·예술 발전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 TF는 전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포탈 업체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며 "<네이버>도 지난달 29일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제 성격이 강해진 현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이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문제점을 지적한 뒤 문화예술 TF도 발족시키기로 했음을 전한 뒤, "두 TF 활동에서 발굴한 정책대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규제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와 문화·예술 발전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 TF는 전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포탈 업체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며 "<네이버>도 지난달 29일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제 성격이 강해진 현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이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문제점을 지적한 뒤 문화예술 TF도 발족시키기로 했음을 전한 뒤, "두 TF 활동에서 발굴한 정책대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규제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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