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한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김만복 전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회의록 공개 이유와 관련해선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어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자체개혁안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관련,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논란의 주체가 되어 온 국정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ㆍ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법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포기라기 보다는 남북협상과 통일을 위해 융통성있게 다루려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미래를 보는 철학이었다. 독립군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하고 학살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면 제정신 박힌 몇안되는 대통령이었다. 끈질기고 사악한 친일과 군사독재의 뿌리가 뽑혀나가기를 기원한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대통령의 일개 참모 행정부서이다. 어찌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마구 떠들어 대는가? 대통령의 내락을 받고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에 대한 월권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국가기강을 허무는 참모조직을 방치하는가? 알면서도 유리하니까? 모르는체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활한 짓이다
국정원장과 몇놈이 하는 짓거리가 목줄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전임 대통령이 한 말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 조직에서 할 짓이이냐? 공무원은 말이 없는 거야, 음지를 지향한다는 니놈들은 죽을 때까지 말이 없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나불거리니
천지분간 못가리고 똥싸고 있는 국정원 남재준아 넌 그렇게 그네를 보호하고 싶냐? 지금은 유신이 아니야~~~~ 정신차려~~~~ 국민의 수준이 너랑 같은줄 아냐? 너가 떠들수록 국정원은 해체가 정답이야~~~ 지하에 숨어있지도 말고 넌 집에 가서 꼼짝말아라... 국민들 머리에 연기나게 하지 말고 쉬퐁아
이게 개쥐랄공화국에만 있는 공갈협박원이쥐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더냐 노통은 니들 크게 배운넘들보다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국가의 기관을 엄정중립적으로 운영케 하려고 온갖 권력을 되돌려 주었구만 병신친일쪽발후손놈들의 권력쟁탈의 농간쥘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곳간은 텅텅비고 궁민들을 4분5열로 분열시키고 니기미 쥐다
아무리 ‘통’의 지시라도, 고양이는 어물전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없을 거다. 이건,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대들의 ‘충정’을 이해할 수 없다. 충정이 시스템에 의해 외곡되기 때문이다. 갠적으로, ‘충정’이 ‘충정’으로 남기 위해서는, ‘구조<펀더멘탈>’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백령도,연평도등 거주하는 국민들이나 어민들에게 물어봐라! 노무현의 NLL 평화구역,공동어로구역등의 정책이 옳은거냐고.. 왜 언론은 NLL근방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보도 안하나? 새똥누리가 불리할것 같으면 감춰주는 언론,방송이 공공성,공정성,권력비판 기능등의 언론 자유를 주장할 자격있나? . 하긴 낙하산,딸랑이들이 막는거겠지..
국회에서 회의록 검토 들어가니 똥줄이 타서 선제 공격을 하는구나 여당에 가이드 라인을 준거지 이걸로 밀고 나가라고 개병신들아 미안하지만 차는 떠났고 국민이 다 등신은 아니란다 이로써 국정원을 그냥두면 안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하나더 생긴것이다 이게 나라냐?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회의록엔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준비자료를 봐야 하는거지. 거기에 NLL기점으로 등거리 등면적 구획획정에 대한 자료와 지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국정원 니들 지금 하는 주장이 이적행위인건 알고있지?
국정원이 최고 엘리트들 모인데 진짜맞네 자기들이 무슨짓 하는지 감을 아직도 못잡나벼! 아니면 위에서 눌러서 이런 멍청한짖 계속하는건가! 아니면 댓글이나 달다가 정신들이 일베화 된건가, 남재준이 청문회때보니까 어벙이 까스통 마인드 보인거 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황당하잖여 지금 한심하다 진짜,
서북 5도 인근을 영해에서 공식으로 제외시킨 것은 남로당 무력총책 출신인 박이었다는 사실을 남삐리도 알기 바란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NLL 인근은 중국에게는 공해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게만 한국 고유의 떼법상 영해로 적용 되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인데...둘이라고 짓어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