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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의 절대권력 대폭 축소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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