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의 성격과 적용에 대한 고찰
-= 特檢의 성격과 적용에 대한 고찰 =-
현재 국가적으로 특수성을 지닌 우리나라 에 “민주주의(民主主義)”
라는 정치성을 지닌 우리에게서의 “특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가? 어떤 일에 대하여 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검사들에
의하여 모종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검사(特別檢査)팀을 조성하여
수사토록 함을 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검사들은 어떤 신
분인가? 그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공직자들이 아닌가? 그런 그들이
공직자들에 비리를 수사를 한다면, “가재는 게 편” 이라는 세속
어(世俗語)가 말하듯이 과연 공의(公義)로운 잣대가 적용될 수 있
겠는가? 그것도 자신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技官)이나, 자(者)
라고 한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럼에도 매우 안타까운 현
실 이지만, 우리는 심심찮게 공직에 있는 자들의 비리에 흔히 “특
검” 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끼리끼리 노닐다 보니 “가재는 게 편” 이라고 하는
말이 딱 부합되어 국민들의 눈에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듯이 비쳐져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불신이 만연되게 마련이지
싶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에서 편안함을 누리
려거든 이 같은 제도 또한 청문회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
에서도 고찰 되어야 할 부분은 장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장소가 무슨 문제냐” 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싸움을 하는 강아지도 제 영역에서는
70%에 힘을 얻는다” 는 말에서와 같이 그만큼 지역이 눈에 익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
서 공청회를 벌일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야기 된 곳으
로부터 가급적이면 거리와 지역이 먼 곳을 선정하되 장소 또한 공
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
이 하는 데에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짐승은 제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라는 말에서와 같이 자신의 지역이니만큼 아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그만큼 인과관계를 맺게 됨으로 사회에 포괄
성을 부여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워야
함” 이라는 것이 내재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랑이는 “어- 흥” 이
라 부르짖어야 하고, 병아리는 “삐 약 삐 약” 걸려야 어울리듯, 호
랑이가 체구에 걸맞지 않도록 “삐 약 삐 약” 거린 다면 그 어떤
짐승들이 두려워하겠으며, 조그만 한 병아리가 앙증스러움을 벗어
나 산천 초목이 진동하는 위엄으로 “어- 흥” 이라 외쳐 댄들 그
어느 것들이 두려워하겠는가? “특검” 이라는 것 또한 그에 걸맞게
만인들의 입장에서 공의(公義)로 움을 나타낼 때, 그 안에 담긴 성
품이 세인들에게 전위되어 사회는 그만큼 의로워지는 것 또한 평
범한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롭지 못한 일 앞
에서는 자신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들 또한,
우리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진정으로 용맹(勇猛)한 의인이며,
진솔(眞率)하게 후대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진정한 인자(仁者)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看過) 하거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 략 =-(2012.04.05.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