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로스쿨제(법률전문대학원)에 부정적인 당론과 정반대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로스쿨제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검사 출신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로스쿨,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로스쿨제 도입 여부는 1993년 김영삼 정권 때부터 10여 년 넘게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라며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주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로스쿨 과정을 거쳐 적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많은 사람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물론 로스쿨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질의 법률가가 선발되고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선발과 교육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로스쿨이 운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주 의원은 이어 "법률시장 개방 여부는 DDA(도하 개발 아젠더)와 한미FTA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제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설립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사례는 법률분야 종사자, 관련자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식 로스쿨 교육체계와 방식에 따라, 3년 과정으로 국제법, 통상법 등 모든 과정을 100% 영어로 강의하고 있고 이 대학원에서 2005년에 5명, 2006년에 18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고 사례를 들어 로스쿨 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로스쿨 법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당론은 "로스쿨 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지금 단계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김형오 원내대표)는 것이다.

특히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완강하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로스쿨은 연간 3천만 원의 학비가 드는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며 "또한 판검사 임용시험과 로스쿨 입학시험 등이 있기 때문에 '고시낭인'도 줄어들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들고 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달 24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스쿨 법안의 도입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하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또 다른 전관예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 이유가 될 수 없고, 1년 등록금만 3천~4천만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금처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