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이동 권력실세 비리' 파헤칠까
초호화콘도 인허가 비리 무더기 적발. 박원순, 추가감사 지시
연초인 지난 1월16일의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우이동의 북한산 초호화 콘도아파트 ‘더 파인트리앤스파’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제의 콘도는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m²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대규모 콘도 시설로, 14개동 객실 332개가 건설중이다.
특히 문제의 콘도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허용해줬으나, 실제로는 한채당 최고 40억원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로 밝혀지자 인근 주민들이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공사는 공정률 40% 정도가 진행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은 자연을 누릴 권한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 같은 것을 다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지시했다.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나 감사결과가 나왔다.
박원순 지시로 우이동 초호화 콘도의 인허가 불법 적발
28일 CBS가 단독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당시 위원장 현 최창식 중구청장)는 MB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11월 우이동 유원지에 콘도를 신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위배해 콘도 14개동중 10개동에 대해 7층 28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서울시의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이동 유원지의 경우 콘도가 5층 20m를 초과할 수 없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를 묵살했다. 그 결과 콘도는 객실수가 54개 늘어났고 총 133억원의 분양수입이 늘어났지만 북한산 경관은 크게 훼손됐다.
서울시는 또한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가 당초 강북구에 제출했던 입안제안서와 달리 서울시에는 지표면을 각각 3.16m, 3.58m 높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것도 통과시켜줬다.
서울시는 특히 우이동 유원지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 50%보다 60% 많은 110%로 결정됐다.
강북구청도 불법 건축 허가에 적극 가담했다. 강북구는 콘도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해달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승인조건에 첨부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했는가 하면, 옥외수영장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도 않은 채 허가처리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박 시장 지시로 감사를 벌여 인허가 과정의 불법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내는 데 성공했으나, 문제는 처벌받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관실은 "서울시와 강북구청 공무원 9명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효경과로 훈계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실망해 추가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CBS는 전했다.
KBS "서울시뿐 아니라 수방사도 특혜 줘"
문제의 초호화 콘도 비리 의혹도 1년여 전에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당시에는 허가 과정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까지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지난해 2월7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북한산에는 호화 콘도 공사가 한창이다. 3년 전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장과 부대 시설을 지으라며 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데 따른 것.
하지만 실제 현장엔 컨벤션 시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하나뿐, 나머지 신축 건물 14동은 모두 고급 콘도다. 특히 320여 객실 대부분 2백㎡ 규모, 가장 넓은 곳은 5백㎡에 예상 분양가만 40억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이 콘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점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보니 부엌에는 최고급 대형 냉장고가 비치돼 있고, 가구는 모두 수입품이었다.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발코니 욕실과 드레스 룸, 대형 회의실까지 갖췄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물었더니 시행사 측은 뜻밖에도 콘도가 아닌 주택이라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그런(콘도) 개념의 객실은 없습니다. 다 (혼자) 쓰신다고 보셔야 되고요"라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맞고요. 증여세 부분에서도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라며 절세 특혜도 강조했다.
KBS는 "이처럼 허가 목적과 다른 사실상의 호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수도방위사령부도 28미터의 고도제한 위반을 허용해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호화 아파트가, 북한산 기슭에 슬그머니 자리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력형 실세' 연루 의혹
문제의 초호화 콘도는 언론이 특혜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객실 332실(전체의 83%가 200㎡ 이상) 가운데 56실만 회원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266실은 일반분양을 강행되면서 의혹이 일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시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명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깃털만 뽑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해당구청은 물론 수도방위사령부까지 특혜를 준 사업은 일개 시행사와 시의회 관계자 둘이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권내에서는 이와 관련, 당시 여권 실세였던 모 한나라당 의원 배후설이 나돌았다. 여권 실세가 막대한 분양차익을 노려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것. 당시 풍문의 중심에 섰던 그는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상태다.
추가 감사를 지시한 박원순 시장이 과연 비리의 몸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우이동의 북한산 초호화 콘도아파트 ‘더 파인트리앤스파’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제의 콘도는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m²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대규모 콘도 시설로, 14개동 객실 332개가 건설중이다.
특히 문제의 콘도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허용해줬으나, 실제로는 한채당 최고 40억원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로 밝혀지자 인근 주민들이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공사는 공정률 40% 정도가 진행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은 자연을 누릴 권한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 같은 것을 다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지시했다.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나 감사결과가 나왔다.
박원순 지시로 우이동 초호화 콘도의 인허가 불법 적발
28일 CBS가 단독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당시 위원장 현 최창식 중구청장)는 MB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11월 우이동 유원지에 콘도를 신축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위배해 콘도 14개동중 10개동에 대해 7층 28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서울시의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이동 유원지의 경우 콘도가 5층 20m를 초과할 수 없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를 묵살했다. 그 결과 콘도는 객실수가 54개 늘어났고 총 133억원의 분양수입이 늘어났지만 북한산 경관은 크게 훼손됐다.
서울시는 또한 사업시행자(한국자산신탁)가 당초 강북구에 제출했던 입안제안서와 달리 서울시에는 지표면을 각각 3.16m, 3.58m 높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것도 통과시켜줬다.
서울시는 특히 우이동 유원지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 50%보다 60% 많은 110%로 결정됐다.
강북구청도 불법 건축 허가에 적극 가담했다. 강북구는 콘도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해달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승인조건에 첨부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했는가 하면, 옥외수영장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도 않은 채 허가처리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박 시장 지시로 감사를 벌여 인허가 과정의 불법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내는 데 성공했으나, 문제는 처벌받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관실은 "서울시와 강북구청 공무원 9명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효경과로 훈계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실망해 추가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CBS는 전했다.
KBS "서울시뿐 아니라 수방사도 특혜 줘"
문제의 초호화 콘도 비리 의혹도 1년여 전에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당시에는 허가 과정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까지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지난해 2월7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북한산에는 호화 콘도 공사가 한창이다. 3년 전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장과 부대 시설을 지으라며 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데 따른 것.
하지만 실제 현장엔 컨벤션 시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하나뿐, 나머지 신축 건물 14동은 모두 고급 콘도다. 특히 320여 객실 대부분 2백㎡ 규모, 가장 넓은 곳은 5백㎡에 예상 분양가만 40억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이 콘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점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보니 부엌에는 최고급 대형 냉장고가 비치돼 있고, 가구는 모두 수입품이었다.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발코니 욕실과 드레스 룸, 대형 회의실까지 갖췄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물었더니 시행사 측은 뜻밖에도 콘도가 아닌 주택이라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그런(콘도) 개념의 객실은 없습니다. 다 (혼자) 쓰신다고 보셔야 되고요"라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맞고요. 증여세 부분에서도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라며 절세 특혜도 강조했다.
KBS는 "이처럼 허가 목적과 다른 사실상의 호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수도방위사령부도 28미터의 고도제한 위반을 허용해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호화 아파트가, 북한산 기슭에 슬그머니 자리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력형 실세' 연루 의혹
문제의 초호화 콘도는 언론이 특혜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객실 332실(전체의 83%가 200㎡ 이상) 가운데 56실만 회원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266실은 일반분양을 강행되면서 의혹이 일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시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명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깃털만 뽑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해당구청은 물론 수도방위사령부까지 특혜를 준 사업은 일개 시행사와 시의회 관계자 둘이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권내에서는 이와 관련, 당시 여권 실세였던 모 한나라당 의원 배후설이 나돌았다. 여권 실세가 막대한 분양차익을 노려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것. 당시 풍문의 중심에 섰던 그는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상태다.
추가 감사를 지시한 박원순 시장이 과연 비리의 몸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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