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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PSI 현행 유지 결정에 반발

"북한의 핵무장 방조하겠다는 것" 비난

정부여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에 대해 현행대로 '옵저버' 수준의 기조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PSI 불참이 곧 무력충돌이고,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 군대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안보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지금 전세계 70여개국이 국제공조로 PSI에 참여하고 있는데 노무현 식으로 말하면 이들이 다 전쟁세력인가"라며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방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간판 아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당-정-청의 입장에 대해 "북핵불용의 의지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갖게 되어도 막을 의지도 없고, 핵인질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형 정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중 소장파 대표주자로 꼽히는 권영세 최고위원도 "평화는 구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며 "PSI 참여는 재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 11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PSI 참여 폭과 관련, 현행 '옵저버'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필요시 개별훈련 참가'란 표현을 통해 길을 열어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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