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4대강 예산, 전액 삭감돼야”
“예결위에서 사업 총액 검토해야”
민주노동당은 17일 민주당이 내년도 4대강 예산 중 70%를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축소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9.6조에 이르는 총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의 국회 심의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국토해양부 예산만을 들어 단 1.9%(600억)가 증액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남보를 제외한 16개 중 15개 보설치 비용이 모두 수자원공사에 위장전입 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총인처리 강화 사업이나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총예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액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축소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9.6조에 이르는 총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의 국회 심의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국토해양부 예산만을 들어 단 1.9%(600억)가 증액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남보를 제외한 16개 중 15개 보설치 비용이 모두 수자원공사에 위장전입 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총인처리 강화 사업이나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총예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액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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