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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239조, 학원계 13조 탈루

한국은 탈세공화국, 적극적 징세 노력 시급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하는 239조원에 달하며, 학원계도 13조원의 탈루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당시 GDP의 27.6%에 달했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매춘 등 불법 무허가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고 있다.

특히 학원업계의 탈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도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 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7
    뒤에서 보면

    국세청직원의 도움이 없는 탈세는 있을 수 없다.
    국세청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거다. 다 그 놈들 먹고 사는 방편인데...그놈들을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술대접을 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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