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고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전날인 7일 오후 직권고발 방침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앞서 밝힌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전임자 16명과 시도지부장 72명 등 시국선언 주도 교사로 지목한 8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교과부가 당초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고발을 직접 감행한 것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 및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물론, 경기도 전교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