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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정위원장까지 나서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

초유의 사태, 관치경제 논란 더욱 심화될듯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거래위원장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 부처가 앞다퉈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는 형국이어서, 관치경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 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시장이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모든 것이 동조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개방의 수준이 더해갈수록 우리나라의 금리도 (외국과) 연동시킬 수 밖에 없다"며 한은에 노골적인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백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대외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감세를 하는 방식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압박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초유의 사태로, 한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지, 언제부터 금리까지 챙기는 권한을 갖게 됐냐"고 어이없어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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