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세청에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하고 이들을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이명희씨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며 추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같은 추궁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납세자의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지만 통상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