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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 7조2766억원 사상 최대

장기체납액 4조9천97억원, 전체 67.4% 차지

국민연금체납액이 올 7월 현재 7조2천7백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은 7조2천7백66억원으로 지역가입자 6조8백87억원, 사업장 가입자 1조1천8백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수는 줄었으나 체납액은 4백23억원이 증가, 장기체납액은 모두 4조9천97억원으로 전체 6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자 가운데 월소득 2백8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2만7천5백명으로 체납액은 2천7백37억4천1백만원,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5천9백21명으로 1천7백3억2천8백만원 이었다.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입자 수 자연증가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증가, 사업장 가입자 5인에서 1인 이하로 편입 증가, 납부예외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박 의원은 "체납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징수업무 소홀과 강제집행을 꺼리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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