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회성 행사에 6억8천9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로 받은 '헌법재판소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창립 20주년기념사업비로 도합 8억7천9백만원을 책정했다. 헌법재판소20년사 발간(8천8백만원), 영문홍보책자 발간(3천만원) 창립20주년기념행사(5천만원), 헌법재판소 CI 제작(2천5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회성 행사인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배정한 6억8천9백만원.

최 의원은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예산은 각국 헌재소장 항공료 명목으로 1억9천9백만원, 숙박비 2억5백만원, 회의개최 위탁경비 1억4천5백만원 등으로, 예산 대부분이 유럽.중앙아시아.중동 등 12개국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들의 숙박비.항공료로 지출된다"며 "일회성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니스위원회나 국제사법위원회와도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회성 행사"라며 "헌재가 당초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헌법재판소장회의가 무산되자 이를 대체하려고 졸속으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계헌법소장회의 예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6억8천9백만원을 뺀 나머지 1억9천만원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