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체 개최 촉구하며 민주당과 신경전
마은혁 임명 안하고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을 모두 보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대외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를 결렬시킨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거듭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업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대외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를 결렬시킨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거듭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업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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