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도 4번째 선상반란 "채상병 특검법 받자"
"문제는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의 부당 개입 여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네번째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그는 "문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네번째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그는 "문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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