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부실 시공 불신이 커지고 있다. 건설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콘트리트·골재 품질검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시방서가 마련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령 어떤 구조물이 100t의 하중을 견디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시공 방법이 기준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표준시방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관련 제도 개선 없이는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건설 안전을 위해서는 표준시방서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시방서 도입 취지대로 설계 후 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서는 건설구조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시방서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개정되지만,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표준시방서를 무시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오히려 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에 직결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설계기준 작성 시 우선순위 원칙을 표준시방서가 최상위가 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골재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골재 품질검사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정기검사와 불시로 이뤄지는 수시검사로 나뉜다. 하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그간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온 업체더라도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골재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불시에 실시하는 수시검사 빈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품질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골재만 사용하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골재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서는 인건비와 검사료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또 골재 채취법에 납품서 규정을 신설하고 적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