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尹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에 딴지
대법원 산하에 후보추천위 둬 복수 후보 추천으로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어,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뒤로 다가오자, 대법원 산하에 후보추천위를 설치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왜 노무현, 문재인 등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에는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딴지 걸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어,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뒤로 다가오자, 대법원 산하에 후보추천위를 설치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왜 노무현, 문재인 등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에는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딴지 걸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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