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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대가로 인사특혜 있었다", 내부진술 확보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 윗선으로 향할듯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이 집값, 소득, 고용 등의 국가통계 조작을 하면서 통계조작 관여자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실태와 관련해 감사를 받는 곳은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이다. 집값 통계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소득과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한다.

감사 결과,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 등이 확보됐다는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여러 방법으로 (통계 조작에 대한)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이 있고 특혜까지 있었다면 정책 윗선까지 책임론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통계 관련) 당시 지시 내용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의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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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3 1
    윤석열 국정운영에 코드 맞추기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로
    ‘표적 감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8 0
    2021년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

    2021년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_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https://www.medigatenews.com/news/1316844875
    2020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 5 0
    국힘당대선여론조작조직-네트워크어게인1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oV0xU6Jl0KI
    윤석열 권영세도 관련 있다-단톡방 여론조작조직 단장 이분희 증언 확보
    이분희는 공을 인정받아 공천후 부산진구 구의원 당선때 선거법도 위반
    대선여론조작 선거법위반 사실이 폭로되면 혼자만 죽을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권영세를 여론조작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범인증

  • 3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3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2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 2 0
    재벌은 한국..일본의 독특한 현상이다

    =롯데를 보라 중국시장이 개박살나도..한국의 기득권시장을
    믿고 사드에 협조할정도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재벌천국이다..재벌이 짐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순간
    죽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말로만 방뺀다고 국민들에게
    협박하는것이다..

  • 3 0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날정도로..

    =국민들이 희생하면
    물이넘치는게아니라 제2롯데월드처럼 더깊은 기초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만들어져서 지하수를 끌어당기는식으로
    롯데가 폭락한 롯데월드 주변의 부동산을 사들인다면
    낙수효과가 나기전에 술잔의 용량이 더커져 버리고
    술잔은 넘치지않게되므로 낙수효과는 기득권자본이
    뉴라이트에게 하청용역해서 만든 가짜이론이며
    미국은 네오콘이 용역업자다.

  • 3 0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2 0
    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2 0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 2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2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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