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
민주당 후퇴에도 '선복귀 후논의' 원칙 고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다.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교통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면서 “안전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노총 회비까지 거기(안전운임)에서 내는 등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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