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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

민주당 후퇴에도 '선복귀 후논의' 원칙 고수

정부여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철폐 주장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다.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교통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면서 “안전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노총 회비까지 거기(안전운임)에서 내는 등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볃성 남가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김건희-김진태-김앤장의 경제폭망 작전

    (김건희와 김진태가 레고랜드사태를 만든후 기업과 부동산이 폭망
    하면 김앤장등 로펌이 헐값에 기업과 부동산매입 작전)
    https://www.mk.co.kr/news/society/10559798
    김앤장-100여명 부동산 PF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T) 구성
    화우-20여명 규모 기업위기대응팀
    태평양-80여명이 참가한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팀

  • 1 0
    김어준뉴스공장-김진태_김건희의 계획2

    김진태는 흑자인 레고랜드를 기업회생신청하여 유암코로 넘기고
    유암코는 레고랜드를 되팔이하여 막대한이득 예상
    [2022.08.11일요신문 단독]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458
    2022-9월취임 유암코 이상돈 대표이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고문출신

  • 1 0
    김어준뉴스공장-김진태_김건희의 계획1

    https://file.ssenhosting.com/data1/tbsadm/nf221104002.mp3
    레고랜드는 흑자였지만->김진태는 기업회생신청
    ->레고랜드를 유암코로 넘기고
    ->유암코는 레고랜드 되팔이하여 막대한이득 예상
    ->[2022.08.11일요신문 단독]
    2022-9월취임 유암코 이상돈 대표이사는
    김건희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고문출신

  • 3 0
    서울경찰청장 삼촌(승려)의 욕설협박​

    https://m.youtube.com/watch?v=jT4e4c26iPw
    더탐사를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장 삼촌인 무유승려의
    욕설을 들어보면 왜 윤석열이 취임식때 VVIP로 초청했는지 알수있고
    서울경찰청장 삼촌인 무유승려의 화려한 욕설협박을 들어보면
    윤석열 주변에는 한국 최악의 쓰레기들이 모여있다는것도 알수있다

  • 2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한국 물류가 컨테이너·시멘트만 있나?

    .여당과 정부는 (현재시행중인)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를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데
    컨테이너는 주로 재벌대기업 수출용이고 시멘트는 토건재벌용 이므로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품목확대를 안한다면 열악한 화물차 운행환경은
    바뀐게 없는것 아닌가?

  • 1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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