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중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재안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또한차례 신구권력 충돌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나도윤석렬찍은유권지지만 권력은 어느 한쪽으로집중되면안되기에 대통령의사면권부터왕정시대의구습이기때문에현공화정시대에는전혀맞지않는 권력이므로그것부터없어져야할권한이다! 검찰도기본적인기소권이나더잘행사하고수사권은 구미선진국처럼경찰들에게 더많은 시간과토론을통해이양해나가야할것이다!....ㅋㅋㅋㅋㅋ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