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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법, 1인미디어 횡포 막자는 것" vs 김종인 "언론 길들이기"

민주당 "포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법과 관련, "이 법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포털도 정조준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보도 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권 교체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언론 장악 시도는 그만 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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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아뢰오

    유튜브 등
    가짜는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악 중의 악입니다.

  • 4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0 0
    박정희 공화국 시절이 떠 오른다

    그당시 많은 사람이 유언비어라는 명목으로 끌려갔지
    김어준이 그동안 떠들었던 그 많은 음모론들 하나라도 진실로 밝혀진게있더냐?
    그것도 문재인정권으로 정권이 두짚어졌는데 말이다.
    도대체 왜 그 많던 음모론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드러나는것이 없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를 압박해서 진실을 밝히라해야하지 않냐?
    작금의 민주당 논리라면 과연 어찌될까?

  • 0 0
    스스로 알아서 발발기는 김명수

    이런인간을 대법원장으로 앉힌게 누구냐?

  • 0 0
    민주당은 욕을 먹는김에

    확실하게 먹고 말아라
    왜 두번먹으려하나?

  • 3 0
    breadegg

    열린당의 최강욱 의원의 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
    주요 타겟이 메이져 언론, 방송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체이다.
    .
    민주당 수박들의 법안..,
    이거 개인 유튜버들만 잡자는 발상이 아닌가?
    가짜 뉴스의 화수분인 메이져 언론은 쏙~ 빼버리면,
    그게 무신 언론개혁이냐? 욕 나언다.

  • 1 0
    천도수

    왜구...김종인
    지금 처럼 언론 자유가 보장된
    정권 보았는가 언론사와 기자들 스스
    로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가망신 시키고 있는데 왜...언론 개혁을 반대하지
    노골적으로 섬나라 옹호하고 자국을
    폄훼하는 언론과 기자들

  • 2 0
    breadegg

    언론개혁법안에,
    조중동, 공중파등이 쏙~ 빠져 있다며?
    오히려, 1인 미디어,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만
    규제 대상이라고 하더라.
    .
    아니, 1인 미디어만 규제 대상이라는 게 말이 되냐?
    메이져 언론에 의해 생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어떠한데 이따위 법안을 민주당에서
    만들겠다는 게야?

  • 2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권력이란 뭔가요?

    검찰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권력 잡으면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닌 가요?
    그 방향성이 좋으면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거죠~~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1 0
    미얀마의진짜문제는 군부가 언론을 소유

    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은 보도가 안되는것인데..
    한국의 과거 군사반란정권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은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있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훨씬더 중요한 문제다..

  • 2 0
    진정한 언론개혁 시급하다

    징벌적손해배상에 당연히 언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짜뉴스 퍼트리는 기레기들이 너무 많다.

  • 1 0
    가짜뉴스는 사형!

    까지는 너무하고
    껀당 1억 벌금형 때리도록 입법하라.
    죄중동 망하는 꼴 좀 보자.

  • 3 0
    나도 보수지만

    이건 민주당이 잘한거다
    SNS나 유튜브에 허위 왜곡 정보 올리는 놈들 너무 많다
    정파를 불문하고 이런 건 엄단해야 한다
    입은 풀되, 거짓은 막자

  • 3 0
    열등감이 악의적 허위보도로 나타나므로

    "정신과"치료가 필요해보이지만..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민사법에 의한 금융치료가
    먼저일것같다..
    물론 조국교수 전공인 형사법으로 경찰방문치료도 받고..

  • 1 0
    열등감이 악의적 허위보도로 나타나므로

    "정신과치료가 필요해보이지만..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민사법에 의한 금융치료가
    먼저일것같다..
    물론 조국교수 전공인 형사법으로 경찰방문치료도 받고..

  • 1 0
    열등감이 악의적 허위보도로 나타나므로

    정신과치료가 필요해보이지만..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민사법에 의한 금융치료가
    먼저일것같다..
    물론 조국교수 전공인 형사법으로 경찰방문치료도 받고..

  • 2 0
    당연한일

    권력이 뭔가요?
    검찰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권력 잡으면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닌 가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권력은 그러라고 잡는 겁니다.
    권력의 최고 가치는
    독재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시도는 계속 해야죠.

  • 0 1
    11124

    가짜뉴스 생산의 왕 김어준이 빨아대는 더듬어강간당이 개소리를 왈왈대네
    박근혜가 숨겨놨다는 20조원이나 찾아와 대깨문 빨갱이 개쎅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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