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별지원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해야"
"재정조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난지원 선별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막 발발했을 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책으로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었다"며 "당시 충격이 굉장히 광범위했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 초기 보편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섹터별, 가계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양상이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에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영업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소득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정보가 꾸준히 제공되기보다 때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막 발발했을 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책으로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었다"며 "당시 충격이 굉장히 광범위했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 초기 보편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섹터별, 가계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양상이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더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에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영업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소득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정보가 꾸준히 제공되기보다 때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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