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형식적 평등 주장하며 표 얻으려 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 신속히 하는 게 정의이자 공정"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세균 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며 이 지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며 정 총리 주장을 지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 대면업종과 자영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이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선 안된다"며 "책임있고 정직한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며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았다"며 "한쪽에선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세균 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며 이 지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며 정 총리 주장을 지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 대면업종과 자영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이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선 안된다"며 "책임있고 정직한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며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았다"며 "한쪽에선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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