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부정한다.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나오자 친문에서 이제 법원개혁하자고 한다"라며 "친문 수사에는 검찰개혁으로 맞서고,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개혁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자는 거다. 결국 친문의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 집단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법치를 무시한 결과인데 지금 친문은 그보다 더한 법치파괴를 노골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신적폐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1.조국펀드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익성과 자본이 있는 신성이 2차전지사업에 투자한것이 핵심이다 2.위조를 하는것은 원본을 구하기가 불가능할때 하는것인데 조국장관 딸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총장도 칭찬하는 상황에서 표창장 위조는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이다 3.부산대의전원은 부산대총장의 표창장 여부가 핵심이고 타학교표창장은 입시와 무관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