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내 2시간 체류 금지 등도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정부에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해야 한다"고 정식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더 나아가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 3단계(10인이상 모임 금지)보다 더 강화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마비 위기와 관련해선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무리가 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일부 병상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긴급동원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르면 병상 긴급동원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측 입장이다.
아울러 “휴ㆍ폐원 또는 개원예정인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 건의에 따라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더 나아가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 3단계(10인이상 모임 금지)보다 더 강화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마비 위기와 관련해선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무리가 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일부 병상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긴급동원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르면 병상 긴급동원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측 입장이다.
아울러 “휴ㆍ폐원 또는 개원예정인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 건의에 따라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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