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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조국 "불법사찰, 민간인 대상이거나 방법이 불법이어야"

박주민 "세평은 업무의 한 방법, 미행이나 도청 등이어야 사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대검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과거 글과 말들이 27일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트위터에 '불법사찰'에 대해 "첫째 공직자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을 불법사찰의 대표적 예로 꼽았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면서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정부여당을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64 개 있습니다.

  • 3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민주당

    민주당의 목적은 검사들을 더러운 범죄자집단으로 만든 다음 검사들이 민주당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것이다
    지상파 방송과 언론까지 동원해서 검사를 열심히 매도하는걸 항상본다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0 0
    한때는

    이낙연과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던 때도 있었지

  • 1 1
    국민 스포츠

    과거에
    노무현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인 때가 있었지

    지금은
    조국을 조롱하는 게 국민 스포츠인 때인가?

  • 1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염병허네

    이 염불살거뜰아
    그러면
    조국의 모든 말을
    대한민국의 표준 법전으로 삼아라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0 0
    김태우사건

    김태우 기자회견서 '드루킹사건 수사상황 조회,유재수 감찰 중단지시,흑산도공항 반대자 사찰' 폭로
    대통령 복심이라는 김경수 수사상황을 알아보라 지시한 것…박모 특감반원 알아봐줘
    유재수 前금융위 국장 비위 3건 적발후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담당자가 잘려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 김은경 前환경장관, 국립공원委 민간위원 찍어내기식 감찰

  • 14 3
    기생충들의 요설과 괴변...저질정권

    역대 최악의 저질 정권

  • 14 0
    사찰인가 달님교회인가

    김태우 사무관이 문제 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몰래 작성하고 소수의 사람만 몰래 알수 있다고해서 사찰이라고 함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과 박주민이 도청과 미행을 안해서 사찰이 아니다라고함

  • 26 1
    친문 폐족 구속시리즈

    김경수 구속 - 댓글 조작
    조국 구속- 직권 남용죄
    유시민 구속 - 증거인멸 교사죄
    김두관 구속 - 증거인멸 교사죄

    김경수 토설해라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보고 문재인에게 보고하였지?

    불량콘크리트 납품
    김현미 너도 구속이야 경기 북부 불량콘크리드 납품 알고 있거나 방조한 죄?
    무려 불량 콘크리트 레미콘 납품회사 900억을 챙겼다니 얼마나 부실한 아파트

  • 9 2
    사찰이란??

    보통 사찰이라하면 조직내에서 소수의 사람이 몰래 작성하고 조직내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고 정치적이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한다
    검찰문건은 매해마다 관례적으로 조직내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작성되고 검찰조직내 공판검사들모두가 다알수 있게 뿌려지는거라서 사찰이라고 보기 힘들다
    채동욱씨 경우보면 알수 있다

  • 21 2
    마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때그때 달라요. 내로남불이 극에 달함.

  • 6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4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4 3
    검새새끼들

    야이 검새새끼들아 하라은 일은 않고 밥먹고 똥싸고 술마시는 것도 조사해 문건 만든게 너그덜 일상 업무냐 니미씨벌새끼들아

  • 4 1
    영섭아

    중권이 페북 화장실 문지기가 훨 낫지
    그려 뭐하려 기자하냐 기레기 소리 들으며
    그냥 페북 배설물이나 실어 나르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디

  • 25 4
    경향신문에서 폭로

    법무부에서 무려 70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단다.
    역시 추미애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1 5
    조국이 말대로라면,

    추미애가 어거지로 윤석열에게
    시비를 거는 거구나.

  • 4 3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3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3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0 0
    아니지

    양승태는사실상 인사권자라서
    누가봐도 빨갱이잡는 블랙리스트지
    검찰이 판사인사권자도 아니고
    나쁜 약점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판사는 국가기관이라 개인정보보호법대상이
    아니다

  • 5 5
    윤로남불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검찰, 양승태 공소장엔 동일한 행위 ‘사찰’로 적시- 민중의 소리..
    검새가 하면 무조건 정의야.. 신발놈들.

  • 3 3
    답답하네

    증거야 조작하면 그만 아닌가요?
    조작해서 내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그거 언제 진짜 증거 찾아다니아요?
    그렇게 한가해요?
    180석 어따 쓰려고 그래요?
    증거 차고 넘칩니다!
    빨리 만들어내세요!
    우기면 됩니다!

  • 2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2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2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2 2
    이쯤되면 국가운영에 실패했다고 본다

    부동산, 외교, 내치 폭망 또 폭망
    코로나 사기질까지
    손 대는 것 마다 시끄럽고 망가지기만 한다
    오죽하면 그냥 처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겠냐
    무능하고 탐욕에 쩌든 색희들이
    나랏도 처묵하는 걸 넘어서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친문 주사파 범죄자
    색희들 모두 정리해야 한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 1 0
    진드기

    꼴값 그만떨어라
    상긴대로 놀아
    할짓이 그렇게잆니
    뷰스는 진드기 스피커야
    끼리끼리 그만해라

  • 37 3
    광주사람

    이게 나라냐?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과
    후안무치한 양아치 추미애가 국정논단을 하고 있다.

  • 2 1
    하여튼 국짐의 희망 석렬이는 짤린다

    에 오백원 건다.
    국짐 얘네들은
    누굴 구심점 삼을까?
    푸하하
    짤리고 난 석렬이가 대권주자 될까? 꿈깨라!
    감옥 안가면 다행이다.

  • 4 3
    석렬이 새끼가 상관 조국을 쑤시면

    애국이고 정의이며
    추미애가 하급자 석렬이 비위를 건드리면
    불의이고 직권남용이냐?
    직책과 법 테두리 안에서 조폭검새들 잡자는 건데?

  • 1 0
    갤럭시 국정원에 뚫렸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육군 5163부대라는 고객명으로 이탈리아 정보기술(IT) 기업인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카카오톡 등을 들여다 본 정황과
    함께 국정원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해킹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이건 국정조사 안 하나.

  • 40 1
    울 국이는

    조만대장경이 맞아.
    참 훌륭한 말을 많이 써 왔거든.
    니 말대로 윤석열 총장은 사찰을 한 게 아니지. ㅎㅎㅎ

  • 1 7
    영섭아

    이런 기사 쓰면 재미있냐???
    그래서 석열이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거냐???
    너도 기자냐???

  • 41 1
    역시 조국 ㅋㅋㅋ

    조국이 애국자다.
    문죄앙 정권의 X맨. ㅋㅋㅋ

  • 1 0
    조국이 징계했나?

    지금 법무장관은 추미애 아닌가?

  • 4 6
    불법사찰 맞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판사사찰은 불법 맞아요
    아니라는 의견들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사견일 뿐입니다

  • 3 8
    그래서 뭐?

    그럼 경찰의 검새 조사문건은 왜 검새가 기소하고 문제 삼는데?

    검새가 판결에 영향 주기 위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사상과 성향과 실수 습관까지
    조직적으로 모은 것이 사찰 아니냐?
    뭐 개인적인 스토킹이나 관음증이냐?
    법정에서 유리하게 써먹으려 검찰조직이 자료를 모았다는 게
    문제다.

  • 5 1
    간첩 증거

    옛날 안기부가 간첩사건 조작할 때 그랬다지.
    농가를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자
    농사에 쓰는 막대기 가져다놓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쓴 도구로서 이게 증거라고.

    추미애가 하는 짓이 딱 그 꼴이다.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내민 증거가
    고작 그 막대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 1 2
    기레기는징벌적손해배상제로처단한다

    검사정원 2292명중 범죄 검사 스폰스 검사 대포폰 검사
    판사정원 3214명중 범죄 판사 스폰스 판사 대포폰 판사
    전부 탄핵하고 기존 검사 변호사중 범죄 안 범할 정의롭고 착한 분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징벌적손해배생제 법 개정하고 기존 기레기중 1만명 거지 만들면 됩니다.
    법원이 장난질치면 그놈 제일 먼저 윤깡패와 함께 국회에서 탄핵이다

  • 3 4
    검은천사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런 발언이 나온 배경이...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 임명하기 위한 과정중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찰이 수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한거랑 비교하는거는...

  • 5 4
    코코

    조국 앞에 서면,
    부처도 꽁지 말고 물러날 판.

    대깨조 데리고,
    종교 하나 만들지 그래?

  • 4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2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2 2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6 0
    백수광부

    조만대장경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씁시다. 구구절절 옳커니 ㅋㅋㅋ

  • 2 2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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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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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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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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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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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짓많이하면 번개맞고 천당간다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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