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발의
"추미애 편향적 정치행보, 법무장관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25일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세칭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이 '추미애 방지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이 '추미애 방지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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