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간산업안정에 40조, 고용안정에 1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추진", "3차 추경 신속히 추진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항공.해운.정유 등 기간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및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대대적 토목공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3차 추경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게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상한 대책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및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대대적 토목공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3차 추경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게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상한 대책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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