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의 위기'를 지적하며 초정파적 시민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반한나라당' 기치를 내걸고 연말 대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 모습이어서, 향후 시민운동이 분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대한YWCA연합회, 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헌장 및 행동규범 선포식'을 갖고 초정파적 시민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시민운동과 관련,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며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고, 시민들의 지지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파적 편향성, 정치과잉, 비전문성, 일방주의 등의 부정적 개념들이 시민운동을 수식하는 말로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참여정권과 연대한 정파적 시민단체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시민운동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의 대선과정에서 정당 및 기타 정치조직들에 의한 시민단체의 독립성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각 단체는 특정정당과 협력 혹은 공동행동을 취할 경우 정파적 편향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며 "정부기관 각급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정파적 성격이 명확한 위원회의 참여는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단체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 주요 임원의 경우 정당 가입이나 정부 고위관료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임기만료 이전에 선거에 출마하거나 명백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시민사회단체 주류가 심각한 정파적 편향성에 오염돼 있어 시민운동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어서, 또다시 연말대선에서 반한나라당 기치 아래 정치일선에 뛰어든 이들 주류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헌장 및 경과보고 전문.
경실련등 5개 시민단체가 대선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
우리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정부ㆍ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인권과 정의, 평화, 지속가능성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평화롭고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일한만큼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효율과 형평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안전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인종, 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연대와 박애정신에 근거한 자발적 시민참여가 폭넓게 이뤄지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행사할 권리는 보편성이 인정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촉진하려는 가치들에 근거한다.
우리는 시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반 기관들의 힘의 오ㆍ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이들과의 사회적 공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추구한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나 대체할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정부, 기업 및 다른 사회적 기관들이 해결할 수 없거나 하려하지 않는 문제와 이슈들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연구, 조사, 주장과 집합행동 및 그 밖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며,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의 연대가 목표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행동한다. 우리는 건설적인 도전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정당성은 우리의 활동의 질과 시민적 지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공공의 권익 증진에 관련된 사안에 반응하고 우리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내적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시키려 한다.
우리는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필요와 역할기대에 성실히 부응하기 위해 시민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며,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고 합의의 과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우리는 정치ㆍ경제적 및 제반 사적이익으로부터 독립성을 이루고, 양심을 따르며,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조직구조, 사명, 정책 및 활동에 대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모든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에 반대하고 함께 일하는 시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높은 도덕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에 힘쓰며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촉진한다.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단체의 사명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모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재정 및 인적자원 등 조직 내부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탁월성을 추구하며 자원봉사자와 상근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차별을 배제한다.
우리는 이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이 헌장과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책임성의 가치를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07년 6월 26일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운동(준) 경실련, 기윤실, 녹색미래, 대한YWCA연합회, 흥사단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 및 행동규범 제정 취지 및 경과보고>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은 시민단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적 혁신 운동입니다.
1.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의 취지와 목적
지난 20여 년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특히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은 커졌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고, 시민들의 지지도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정파적 편향성, 정치과잉, 비전문성, 일방주의 등의 부정적 개념들이 시민운동을 수식하는 말로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아울러 내부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점점 약화되는 인적 역량, 경영역량의 부족 등은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직면한 이와 같은 현실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시민운동 태동 이후 20여 년간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시민단체들이 능동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은 높아진 반면, 시민단체들은 그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활동 성과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초래된 사회적 신뢰성의 상실이 시민단체를 둘러싼 오늘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며, 시민운동의 쇠퇴는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대한YWCA연합회와 흥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적 혁신운동으로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전개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의 목적은, 시민단체의 책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단체의 상과 그 활동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진지한 연구ㆍ토론ㆍ대화의 공간을 마련하여, 앞으로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추구해야 할 가치와 운동방식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성 제고를 위한 내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헌장과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적용을 돕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내적 혁신의 방향과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고민하는 단체들이 이를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2.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의 활동방향 및 원칙
첫째, 이 운동은 다른 단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참여하는 단체들의 내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포지티브 운동을 지향합니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이 먼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운동 패러다임’에 맞게 활동과 조직운영의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 운동은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 운동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해 기존의 오류들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이 운동은 각 단체의 운동과제에 관련된 운동이 아니라, 각기의 과제를 수행하는 운동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특정한 운동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대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운동입니다.
넷째, 이 운동은 수평적으로 이뤄지는 운동입니다. 참가단체들이 합의하여 ‘지켜야할 사항과 기준’을 정하고, 수평적인 상호간 혹은 집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의 오류들을 지적해 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운동입니다.
3.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 및 행동규범 제정 경과보고
지난 2007년 2월 22일,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한국 시민운동과 사회적 책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의 명확한 방향과 가치를 담은 헌장과 행동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추구하고 촉진해야 할 사회적 책임성의 방향과 내용을 헌장과 행동규범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속토론회를 갖고 각각의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간의 바람직한 책임성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토론과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연속토론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4월 10일, 정치ㆍ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4월 11일,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4월 17일,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4월 18일,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과 [시민단체 행동규범]을 작성함에 있어, 외국 NGO들이 채택하고 있는 헌장과 행동규범을 검토하는 한편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보편성이 인정되는 책임성의 내용과 한국적 현실과 한국 시민단체들의 특성들을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헌장과 행동규범 초안은 지난 2006년 CIVICUS, Amnesty, ActionaidAid International, Oxfam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World YWCA, 등 11개 주요한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제정한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CHARTER], [InterAction'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Standards], [Australian Council for Overseas Aid Code of Conduct] 등 외국의 여러 헌장과 행동규범을 참조하여 박 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 및 고계현 경실련 사무처장이 10여 차례의 회의를 갖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헌장과 행동규범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민단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면서 시민단체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개별적인 자문과 함께 2007년 5월 16일 자문교수단 회의에서의 토론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는 향후 △헌장과 행동규범을 널리 알려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보다 나은 행동규범들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단체 들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으로 책임성의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단체 책임성 평가 지표’의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NGO 사회적 책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 확산하고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 초에는 △참여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시민운동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의 대선과정에서 정당 및 기타 정치조직들에 의한 시민단체의 독립성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