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부 상임위-인사청문회만 참석"
"北어선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따지겠다", 예견된 꼼수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을 다룰 예결위 등은 계속 봉쇄하고,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에만 참석하겠다고 밝혀 타당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며 "진정 국회를 열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1야당을 몰아붙이고, 나아가 잘못된 정책과 추경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야당 탓, 추경 탓, 남 탓을 위한 여론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참석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국당 대응은 이미 여야4당이 오래 전부터 예견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펼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에만 참석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어서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과 유치원 3법, 노동관계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을 심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일 뿐"이라며 "모든 상임위마다 법안만 수북이 쌓여있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를 풀가동해도 민생법안들과 정부가 원하는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별 선별 참여는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며 "진정 국회를 열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1야당을 몰아붙이고, 나아가 잘못된 정책과 추경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야당 탓, 추경 탓, 남 탓을 위한 여론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인사청문회 참석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국당 대응은 이미 여야4당이 오래 전부터 예견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펼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에만 참석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어서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과 유치원 3법, 노동관계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을 심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일 뿐"이라며 "모든 상임위마다 법안만 수북이 쌓여있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를 풀가동해도 민생법안들과 정부가 원하는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별 선별 참여는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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